< 공무원 근무시간 면제제도 추진 계획 및 근무시간 면제시간 신청>

1. 관련

  가. 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2

  나. 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조의2

  다. 공무원의 근무시간 면제 한도 고시(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-57호, 2024. 11. 27.)

  라. 공무원 면제제도 운영 매뉴얼(고용노동부, 2024. 11. 27.)

  마.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제도 추진 계획(노사협력과-495, 2024. 1. 13.)

2.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제도 시행 및 면제한도가 고시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,

   근무시간 면제를 받고자 하는 노조에서는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제도 동의 요청서 및 조합원

   현황 자료 등을 아래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  가. 제출기간: 2025. 1. 13.(월)~ 1. 23.(목)

  나. 제출내용

   1)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제도 동의 요청[붙임4]

   2)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부여 한도 확인자료(조합원 현황 등) 제출

      - 공무원 노동조합 조합원 현황[붙임5]

      - 노동조합 규약

      - 조합비 납부 확인서류(전자자금이체 등)

      ※ 금회 근무시간 면제제도 동의 요청 및 확인자료 미제출 시 근무시간 면제시간 미부여

붙임 1.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제도 추진계획(안) 1부.

        2.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제도 운영매뉴얼 1부.

        3. 공무원 노조법 및 동법 시행령(발췌) 1부.

        4.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제도 동의 요청서(서식) 1부.

        5. 공무원 노동조합 조합원 현황(서식) 1부. 끝.